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청소년의 도박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도박문제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 분석, 예방치유원 상담진 FGI 등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 도박 행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의 유형을 분류하고 요인을 도출한 후 측정산식에 따라 가장 최근 생산된 신뢰성 높은 국가통계 및 예방치유원 내부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는 ▲ 2023년 기준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직접 비용」, ▲ 현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미래 또는 부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간접비용」, ▲ 직접비용을 은행 예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분을 의미하는「기회비용」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조 1,739억으로 추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 ▲ 직접비용(도박 손실비용, 부채비용 등) 약 9,793억, ▲ 간접비용(미래 소득 감소, 공교육 손실비용 등) 약 1조 1,657억, ▲ 기회비용(도박 문제로 인한 금액을 은행 예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약 289억으로 추정되었다.

□ 이번 연구는 ▲ 비용요인 산출, ▲ 측정산식 개발 등 ‘청소년 도박문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모델을 확립하는 국내 첫 연구로 향후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충분한 표본 수가 반영된 국가 통계급 데이터 등의 활용 비율을 높이고, 각 요인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향후 연구의 방향성 또한 제시되었다.

□ 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은 “그동안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영향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 전화- ☎1336 ▲ 온라인 채팅- 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 문자- #1336 ▲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