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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허가한 7가지(복권,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도박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도박으로는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사설토토), 온라인 카지노, 사다리게임, 카드, 화투, 주식, 성인오락, 내기바둑, 내기골프, 내기윷놀이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파워볼, 소셜그래프 등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은 베팅액수의 제한과 장소, 시간 등 접근성이 용이하여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법도박에 적발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박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 장소, 직업, 재산 등에 따라 결정되며,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윷놀이 등의 일시 오락성 도박 정도만 놀이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은 ➀복권(복권위원회) ➁카지노(강원랜드) ③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④소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 ⑤경마(한국마사회) ⑥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⑦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이렇게 7가지뿐이며 합법 사행산업은 불법 도박과 달리 한 경기당 베팅금액과 운영일, 시간 등이 해당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7개 사행산업을 제외한 다른 도박은 모두 불법도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불법 하우스 도박, 그리고 허가받은 소싸움을 제외한 동물을 이용한 모든 도박이 불법입니다.

    불법도박은 베팅액수의 제한과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크며,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절대로 불법도박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 도박중독은 도박 때문에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 행동 자제가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한계를 넘어서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자신이 선택한 도박행위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삶의 중심이 도박으로 바뀌게 되어 도박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각성이나 흥분 또는 본전 만회를 위하여 도박에 베팅금액이 증가하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예민해 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 도박은 그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큰돈을 따고자 하는 욕구나 스릴과 흥분, 짜릿한 쾌감 등의 즐거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비합리적 기대와 환상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소싸움, 주식거래, 인터넷 도박을 비롯한 각종 내가 게임도 도박입니다.
    기원에서 바둑을 두면서 돈을 건다면 이 역시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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