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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 현황 다운로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번호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1 ㈜나온소프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7.01.01~2017.12.31
2 ㈜영림원소프트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7.01.01~2017.12.31
3 ㈜미소테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7.04.15~2017.12.15
4 연세대 상담코칭지원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5 한국심리건강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6 ㈜밝음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7 TS부산심리상담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8 해피인상담연구소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8.12.31
9 12단계 치료공동체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8.12.31
10 ㈜박앤정임상심리클리닉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11 대전심리상담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8.12.31
12 도담심리상담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13 다움심리상담연구소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14 심리상담연구소 행복나무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8.12.31
15 희망샘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16 지우심리상담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8.12.31
17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18 해드림상담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8.12.31
19 담은마음연구소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7.12.31
20 내마음의펭귄 심리상담센터 도박문제 상담 업무 2017.01.05~2018.12.31
21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5.01.01~2017.12.31
22 고신대학교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5.01.01~2017.12.31
23 가톨릭 관동대학교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6.01.01~2018.12.31
24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6.01.01~2018.12.31
25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4.08.05~2017.12.31
26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4.08.05~2017.12.31
27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5.04.20~2018.12.31
28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5.04.20~2018.12.31
29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문제 예방치유 업무 2015.04.20~2018.12.31
30 ㈜이팝 기관소식지 제작 및 배포 2017.03.03~2017.12.27
31 ㈜NPR인터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SNS) 홍보 2017.04.26~2017.12.18
32 ㈜넬슨씨엔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7.05.22~2017.12.19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파일대장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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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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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다음사항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정정‧삭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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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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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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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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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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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 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입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계획: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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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할 예정입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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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절차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열람 처리시「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이용 및 제공 절차를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및 법률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시 절차

제3자 제공시 절차
절차 주요내용
1. 법적근거 검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2. 동의절차 이행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붙임2]의 표준양식 참조
3. 대장 기록 · 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목적 외 이용 · 제공 대장은 [붙임3] 참조
4. 주요 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문은 [붙임4] 참조
5. 보호조치 요구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조치결과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법 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법 제18조제2항)
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란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실질적 · 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제3자 제공’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간의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란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방법 및 조치사항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18조제3항)
    • 별도의 동의 :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 고지사항
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목적 외 이용시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4.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2]의 표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목적 외 이용 · 제공의 관리 (시행령 제15조)
    • 관리방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필수 기록사항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 8.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목적 외 이용 · 제공 사실의 공개 (법 제18조제4항)
    • 공개방법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공개의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 필수 공개사항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 [붙임4] 참조하여 작성

  •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 (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9조)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법 제19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
제공 금지 예외 사유
제공 금지 예외 사유
  •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벌칙규정
제3자 제공시 절차
위 반 행 위 벌 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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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외 이용 · 제공 사실의 공개 (법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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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의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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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 [붙임4] 참조하여 작성

  •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 (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9조)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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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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