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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목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립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보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7항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관성격 및 운영재원

기관성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법인

  • - 사감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 2015.02.05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3호 기타공공기관)

운영재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사행산업자가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사행산업사업자의 전년도 순매출액 × 0.35%
  • (건전화 평가, 총량 준수 등에 따라 40% 이내에서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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